2023.03.05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미국이 주도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참여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방침과 관련, 반도체 강국인 한국을 동참시켜야 할 필요성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3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이러한 미국내 흐름은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와중에 나타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미국·네덜란드·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합의 실마리’를 주제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유럽연합(EU) 전체가 동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핵심 대상으로 한국과 독일 두 나라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이다.
CSIS는 먼저 독일에 대해 “반도체 제조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생산의 선도국가”라고 칭했다.
또한 “한국도 칩 제조에 있어 선두주자”라며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했다.